휴대전화 개통 안면 인증 의무화 시작｜PASS 앱 얼굴 인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가 23일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대포폰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얼굴 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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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인증과 안면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23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라면 PASS 앱에서 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무엇이 달라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으로 개통할 때 가입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PASS 앱을 통한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면 인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굴 정보는 유출될 경우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생체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얼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량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신 사기 역시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자신의 얼굴 정보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판매하고, 이 번호가 불법 마케팅이나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입장 “얼굴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PASS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한 뒤, 결괏값(Y·N)만 저장하고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는 휴대전화·앱·관리 시스템 어디에도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증 목적 외 활용이나 보관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혼란과 이용자 불편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안면 인증을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0대 이용자는 “얼굴 인식이 이렇게 갑자기 의무화될 줄 몰랐다”며 해킹과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대리점 직원들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분증 사진이 수십 년 전 모습인 경우가 많아 인증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화상 환자나 안면 근육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인증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제 수단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얼굴 정보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만큼, 사실상 통제 수단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중국식 방식이라며 제도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금융 서비스나 공항 출국 절차에서도 안면 인증이 활용되고 있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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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휴대전화 개통 안면 인증 의무화는 대포폰 범죄 예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불편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와 보완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