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동결…내년 1분기 한전 요금 유지, 인상은 언제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가정용 11분기, 산업용 5분기 연속 동결 배경과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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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은 5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 조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기요금 심의·결정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이뤄진 요금 조정 논의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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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유연탄, LNG, 벙커씨유 등 주요 발전 연료의 최근 3개월 시세를 기준으로 ±5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산식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는 ㎾h당 –13.3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해 최대 5원까지 요금을 내릴 수 있었지만, 실제 인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연료비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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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왜 미뤄졌나

정부와 한전 모두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기본요금이나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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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자 23조… 한전 재무 부담은 계속

전기요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11조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가스 가격 여파로 누적 영업적자는 23조 원, 총부채는 205조 원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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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변화 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전 거리와 전력망 부담을 고려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주말·낮 시간대 인하, 평일 저녁 인상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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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전의 재무 구조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는 결국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요금은 유지됐지만,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변화는 이제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