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청소년이 담뱃불로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괴죄 성립 여부와 수리비 500만 원 보상 가능성, 미성년자 처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차 문과 창문을 담뱃불로 지졌습니다”
최근 제주도 제주시에서 충격적인 차량 훼손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고깃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영업 중 자신의 차량에서 이상 알림을 받았지만, 차량 구조 특성상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마친 뒤 CCTV를 확인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가방을 멘 10대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주차장에 들어왔고, 이 중 남성 일행이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차량 창문과 차 문에 직접 비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 나아가 불이 붙은 담배를 차량 손잡이에 끼워두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담배꽁초를 제거했지만, 차량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 피해 규모: 수리비만 약 500만 원
A 씨는 차량 손잡이 내부와 창문에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남아
- 차 문 손잡이
- 차량 창문 부위
등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수리 견적은 약 500만 원 수준입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법적 쟁점 ① 손괴죄 성립될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손괴죄 성립 여부입니다.
👉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 담뱃불을 차량 외관에 직접 비빈 점
- 불이 붙은 담배를 손잡이에 끼워둔 점
등을 볼 때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도
“손괴죄가 성립되며 형사·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 법적 쟁점 ②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가해자가 10대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 책임 가능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수리비 500만 원,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 실제 수리 견적서가 존재하며
- 차량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 부모(법정대리인)가 감독 책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정리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은 꼭 챙겨야 합니다.
- ✔ CCTV 원본 영상 보관
- ✔ 차량 훼손 부위 사진·영상 기록
- ✔ 공식 수리 견적서 확보
- ✔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지속 확인
- ✔ 필요 시 민사소송 병행 검토
특히 영상 증거 확보 여부가 보상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마무리: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이번 제주 차량 훼손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재물 손괴 범죄에 해당합니다.
✔ 형사 책임 가능
✔ 수리비 전액 배상 가능
✔ 미성년자라 해도 책임 면제 아님
주차된 차량이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넘어가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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