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령 사형수 복역 중 사망, 사형제 논란 다시 불붙나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사형제 현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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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최고령 사형수가 복역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다시 한번 사형제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87세의 나이로 숨진 오 모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야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200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부였던 오씨는 전남 보성에서 배를 타겠다며 접근한 남녀 대학생 두 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약 20일 뒤에도 20대 여성 두 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조사에 따르면 그는 배에 올라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고, 도망칠 수 없는 바다 위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바다에서 4구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며 그의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오씨 측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2010년 6월 오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되며 복역을 이어갔지만, 결국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까지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크게 갈리곤 하죠.

사형제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과 인권 보호, 국가형벌권 남용 방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신은 사형제 존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