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식용종식법 #개식용금지 #개식용벌금 #개식용과태료 #반려견 #반려인1 24년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식용종식법✔ 그동안 개식용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선 24년 1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4년 8월 7일 정부가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시행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2024.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