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취약계층 감면 확대와 폭염 종합대책 총정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2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 속 국민과 농축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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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그리고 산업·농축산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7~8월 얼마까지 절감되나?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 1단계(0~200kWh): 120원/kWh
• 2단계(200~400kWh): 214.6원/kWh
• 3단계(400kWh 초과): 307.3원/kWh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합니다.

• 1단계: 0~300kWh
• 2단계: 300~450kWh

이렇게 되면 월평균 406 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평균 9만 2,530원 ➔ 7만 4,410원으로 약 1만 8,120원(16.8%)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기 어려웠던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도 확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7월부터 전기요금 감면 한도가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돼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미 지난 1일부터 연간 최대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일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폭염 종합 대책… 산업재해, 농축산 피해도 예방

당정은 이번 폭염을 단순히 가정 전기요금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산업·농업·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건설·조선업 등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시원한 물·냉방장치 지급,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온열질환 119 신고 의무화 등 5대 폭염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농촌 및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가 낮 12~5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등으로 반복 안내하고, 지자체 순찰로 낮 시간대 작업자 발견 시 귀가를 권고합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오전 근무로 조정, 배달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지자체와 플랫폼이 협력해 얼음물 제공, 휴식 보장 등도 추진됩니다.
• 농작물·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약제·긴급 급수 지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 중입니다.

당정은 이미 4월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폭염 대책비를 집행했고, 이번 여름 실효성 점검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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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산업·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월 누진제 완화로 가정의 에어컨 전기료 걱정을 덜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은 한층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 지키시고, 더 많은 정부 지원제도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