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제 Q&A 총정리!

내년(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제의 뜻과 목적, 위반 시 벌칙, 주요 절차까지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최저임금제, 무엇인가요?

Q. 최저임금제란?
👉 국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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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적 근거는 1953년 근로기준법(제34조, 제35조)에 있었지만, 실제 시행은 훨씬 늦었습니다.

•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공포
•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00년 11월 24일 이후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 (동거 친족, 가사사용인, 일부 선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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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급 10,320원,
일 8시간 기준 82,56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참고로 2025년(올해)은 시간급 10,030원이어서 약 2.9% 인상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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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결정되나요?

Q. 매년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가
5~6월 전원회의에서 심의 및 협상
3️⃣ 6월 29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의결
4️⃣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5️⃣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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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사용자(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과 가능)
또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법적 강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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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도 궁금해요

Q.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운영하나요?
👉 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 🇯🇵 일본: 1959년부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 🇺🇸 미국: 연방(7.25달러)과 주별 최저임금 병행
• 🇬🇧 영국: 생활임금제 형태
• 🇫🇷 프랑스: 18세 이상 동일 적용
• 🇩🇪 독일: 2014년부터 도입, 2년 주기 조정
• 🇦🇺 호주: 연령·업종·숙련도별, 산별 노사협약 중심
• 🇳🇿 뉴질랜드: 1894년 세계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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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물가도 더 오르나요?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려주지만,
사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 물가 전가(제품 가격 인상)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며 경제 전반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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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꼭 시간급으로만 받나요?

👉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도 결정 가능하지만,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시간에 따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자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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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알고 대비하면 내 소득과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