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국가가 못 받은 양육비 대신 지급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한부모(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해 주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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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조건

신청인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난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
2.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법률 지원 신청, 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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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 이 지원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즉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중요한 조건!

• 선지급 금액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 만약 법원 판결(집행권원)에 “월 15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 국가가 선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월 1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반대로 법원에서 “월 3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 국가가 선지급해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즉,

• 법원의 확정된 양육비 = 상한선
• 그 범위 안에서 국가 지원 상한 =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다만,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 채무자가 직접 지급해 선지급 사유가 없어지거나
  •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지원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제한	법원의 양육비 결정(집행권원) 금액을 넘을 수 없음
기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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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중지 사유 상세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만약 양육비를 줘야 하는 **비양육 부모(채무자)**가
  해당 월에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국가가 더 이상 대신 지급할 필요가 없어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 예를 들어, 선지급으로 월 20만원이 지원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20만원 이상을 보내왔다면
  그 달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인이 조사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득 수준, 양육 상황, 채무자의 지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신청인이:
  •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 전화, 방문조사 등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 → 더 이상 정확한 자격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선지급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
  일정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내일 때는 계속 지원받다가,
  추후 소득이 증가해 소득조사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 이 외에도 중지될 수 있는 사유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단하거나,
• 부정한 방법(허위신고 등)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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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절차

1. 국가가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송달
2. 30일 이상 납부 독촉
3. 미납 시 국세징수권 행사처럼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징수 진행
4. 회수 주기는 6개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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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

• 신청 시부터 소득 변경, 구성원 변경,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신고 의무화
• 부정수급 시, 결정 취소 및 환수 후 국세징수절차
•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반환 면제 또는 감경 가능

더불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제재도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조치가 더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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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일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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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구분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대상	① 3개월 이상 양육비 전혀 미수령<br>②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50%<br>③ 법적 조치 등 이행 노력 이력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년까지
회수방식	6개월 단위 통지 → 미납 시 국세식 강제징수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0.16 공포, 2025.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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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신청 안내가 필요하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전화(☏1644‑6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