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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개요
-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소비촉진 경제정책입니다.
- 주요 목적은 내수 회복,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 완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입니다.
2. 추진 일정
- 2차 추경안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속도감을 주문했으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 지원 방식
-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100% 지원)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 소득 하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는 추가 10만 원, 총 35만 원 지원 검토 중입니다.
4. 예산·규모
- 민주당 안에 따르면 총 13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며,
- 일반 국민 25만 원(약 5122만 명 대상) → 12조 8,050억 원
- 소외계층 추가 10만 원(361만 명 대상) → 3,610 억 원
- 추경 전체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 일부 보도에서는 21조 원+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 전 국민 보편 지급 원칙하에,
- 소득 하위층 추가 지원 방안도 열어두고 있어 결정 시점까지 보완 예정입니다.
6. 활용 기대 효과
-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 물가 인상 부담 완화
- 지역화폐 사용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
7. 전략 및 쟁점
- 보편 vs. 선별 지급 논쟁
- 보편 지급 → 소비 효과 큼
- 선별 지급 → 재정 부담 완화
- 재정 건전성 우려
- 세수 감소·국채 발행 증가 문제 고려
- 환수 방식도 검토 중
-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자 환수 가능성
8. 대통령의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경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9. 향후 일정 요약표
시점주요 일정
6~7월 |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및 통과 목표 |
미정 | 25만 원 민생지원금 여부 확정, 소득 기준 세부안 확정 |
실시 시기 |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준비 및 집행 단계 착수 |
✅ 요약정리
- 전 국민 25만 원, 소외계층 추가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2차 추경 통해 국회 제출, 6~7월 통과 예상
- 정책 목표는 내수 촉진,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재정 건전성, 보편 vs선별 지원 논쟁 잔존
- 대통령은 속도감과 효과성을 최우선 방침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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