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경북대 등 6개 국립대, 학폭 전력자 45명 불합격…‘진정한 교육’ vs ‘평생 낙인’ 논란

서울대와 경북대 등 6개 거점국립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교육적 정의냐 과도한 낙인이냐 논란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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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거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사춘기 시절의 실수에 평생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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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국립대, 학폭 전력자 45명 불합격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부산대·강원대·전북대·경상국립대 등 6개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총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 37명, 정시모집 8명이 탈락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낸 곳은 **경북대(22명)**로, 수시 19명과 정시 3명이 감점으로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
그 뒤를 ▲부산대 8명 ▲강원대 5명 ▲전북대 5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이 이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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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학폭 감점 기준 세분화

경북대는 2024학년도부터 감점 기준을 구체화했다.
학폭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 폭이 달라지는 구조다.

• 1~2호(서면사과·접촉금지): 10점
• 3~5호(학교·사회봉사): 50점
• 6~7호(출석정지·학급교체): 100점
• 8~9호(전학·퇴학): 150점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수능 만점을 받아도 합격이 어려운 구조다.
올해(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전력을 의무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해,
불합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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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는 학폭 이력자 전면 제한

현재 전국 140여 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감점뿐 아니라 면접 평가, 서류 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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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진정한 교육” vs “평생 낙인은 과도하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학폭은 성범죄만큼 무겁다”,
“가해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방송인 박명수 역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공부 잘한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북대가 다른 학교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청소년기의 실수를 너무 과하게 처벌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사리 분별이 부족한 시절의 다툼까지 모두 학폭으로 낙인찍는 것은 지나치다”,
“갱생의 기회를 너무 일찍 차단하면 오히려 반사회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그럼 폭력을 안 하면 된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면 이미 중징계 수준이다”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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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학폭 이력’이 입시 당락 좌우

교육계에서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필수 반영해야 하는 만큼,
입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적 경쟁을 넘어 **‘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대학 입시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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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들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입시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인재를 사회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으로 읽힌다.
다만 청소년기의 실수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성장이라면,
공정함 속에서도 회복의 기회가 존재하는 제도적 균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