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약·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음주운전 수준’ 처벌! 단속 대상 약물 리스트 정리
2026년부터 감기약, 수면제, 진통제 등 일상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강화한 약물 운전 단속 기준, 대상 약물 리스트, 사전 예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약물 운전, 왜 이제야 강화되나?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6년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해집니다.이는 단순히 졸음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80건이던 약물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2024년 160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사고 발생 건수도 5년 사이 10배 이상 급..
2025. 9.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