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제외 대상 총정리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월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 대상 제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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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폰은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지난 1차 소비쿠폰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대규모 민생 지원책입니다.

그러나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10%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밝힌 잠정 기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입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 원 초과 시 제외
• 2인 가구: 월 소득 825만 원 초과 시 제외
• 3인 가구: 월 소득 1055만 원 초과 시 제외
• 4인 가구: 월 소득 1280만 원 초과 시 제외

💢 즉, 소득 상위 10% 약 506만 명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2. 자산 기준 – 고액 부동산·금융소득자 제외

소득 외에도 고액 자산 보유자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2000만 원 초과자

정부는 이들을 ‘고액 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3. 특례 적용 – 1인 가구·맞벌이 배려

다만 일률적인 제외가 아닌 특례 기준도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자녀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대상 완화

이는 단순히 소득액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의도한 것입니다.

4. 지급 방식과 일정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부터 순차 지급
•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정보와 주민등록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중
• 지급 방법: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방식 검토 중

지난 1차 소비쿠폰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며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소비쿠폰 역시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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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 심리를 살려내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는 지급에서 제외될 예정이므로,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수단은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니, 추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