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논란, 처벌 가능할까? 경찰 수사 착수한 이유

 

“소녀상에 마스크 씌웠다”… 전국 순회 시위, 결국 수사로

최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전국을 돌며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역사 인식, 표현의 자유,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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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대상, 어떤 행동을 했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에

•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 씌우기
• 검은 천으로 얼굴 가리기
• 소녀상 앞에서 모욕적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

등의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이를 SNS ‘챌린지’ 형식으로 확산시켰고,
👉 2024년 한 해에만 100건 이상의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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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성매매 여성” 발언… 논란 확산

김병헌 대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며

• 역사 왜곡 논란
• 피해자 명예훼손 여부
•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

등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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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핵심 쟁점 정리

① 집시법 위반·재물손괴는 적용 가능성 ↑

경찰은 소녀상에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씌우거나 천을 덮은 행위에 대해
👉 재물손괴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또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학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한 점은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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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훼손은 ‘법적 공백’ 존재

다만 명예훼손 적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이 대상이어야 성립
• 소녀상은 상징물로, 직접적인 개인 특정이 어렵다는 해석
•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도 처벌 조항 없음

이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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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논의는 왜 번번이 막혔을까?

현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 소녀상 훼손·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 2024년 12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 그러나 21대 국회부터 유사 법안 다수 폐기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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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소녀상 논란,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 역사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와 혐오·모욕 행위의 경계는 무엇인가
• 상징물 훼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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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경찰 수사 본격화
✔ 집시법·재물손괴는 처벌 가능성 존재
✔ 명예훼손은 법적 공백으로 논란 지속
✔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다시 부각

앞으로 수사 결과와 국회 논의가
이 문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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